법학교육委… 지방大 "정부가 관련법령 취지 묵살" 반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 인가를 맡은 교육부총리 소속 법학교육위원회(위원장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가 로스쿨 선정시 지역 안배 차원의 ‘지역 할당’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지방 권역별로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1~2개씩의 로스쿨을 배정하려던 ‘권역별 할당’ 계획을 백지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로스쿨 인가 심사기준의 하나로 검토 중인 사법시험 합격자수, 교원 확보수, 시설투자 등의 면에서 상대적으로 서울ㆍ수도권 소재 대학에 밀리는 지방대학들의 타격이 불가피해 파장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http://news.media.daum.net/society/education/200710/22/hankooki/v185540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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