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의 집단 자위권, 일본을 어떻게 바꿀까

아베 정권의 집단 자위권, 일본을 어떻게 바꿀까

 

 

'미국과 함께라면 전쟁가능한 나라'로 변모…전후체제 탈피 첫발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15일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을 공식화한 것은 결국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를 향한 행보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일로 평가된다.

집단 자위권이 유엔 헌장에 보장된 주권국가의 권리임에도 2차대전 패전국 입장에서 수용한 평화헌법 때문에 행사할 수 없도록 해온 것을 이제 다른 국가들처럼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는 '전후체제 탈피'의 첫 걸음이 될 것으로 여겨졌다.

 

이번에 아베 총리가 개헌 대신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한 헌법 해석 변경만으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려 하는 데 반대의 목소리가 상당한 것도 전후 약 70년간 이어온 일본의 안보 정책을 일대 전환하는 이번 사안의 무게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베 정권은 앞으로 연립여당 내부의 협의를 거쳐 늦어도 올가을 임시국회 개원 이전에 헌법 해석을 변경,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미국과 함께라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 집단 자위권은 동맹국 등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할 수 있는 권리다.

아베 내각은 '방치할 경우 일본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필요최소한도'로 행사한다는 입장 아래 일본의 민간 선박이 항행하는 외국 해역에서의 기뢰 제거, 유사시 일본인을 수송하는 미군 함선에 대한 자위대 함선의 호위, 공해상에서 공격을 받은 미국 함정 방어 등을 집단 자위권 행사가 필요한

http://media.daum.net/issue/415/newsview?issueId=415&newsid=20140515162908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