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에 DJ 납치사건 수사 협조요청 방침

日, 한국에 DJ 납치사건 수사 협조요청 방침

 

일본 정부는 34년 전 도쿄(東京)에서 발생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납치사건이 국가기관의 조직적 범행으로 밝혀짐에 따라 외교경로를 통해 한국 정부에 수사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교도(共同)통신 등 일본 언론이 25일 보도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아사히(朝日)신문에 "시효가 중단된 상태로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현장에서 지문이 발견된 당시 김동운 주일 한국대사관 1등서기관의 진술 청취 정도는 한국이 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는 전날 기자단에게 "일본(주권)에 대한 침해로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지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의 정치적 봉합으로 사실상 종결된 수사가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수사 주체인 도쿄 경시청은 한국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가 내놓은 조사 보고서의 제공을 한국 정부에 요청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시청은 보고서를 입수해 내용을 정밀 분석한 뒤 범행에 가담한 당시 중앙정보부 요원들에 대한 진술 청취 등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범행 관련자가 밝혀지면 체포 감금 등의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경시청이 납치현장에서 지문이 발견된 김동운 서기관 등 당시 중앙정보부 요원들에 대한 조사를 재개할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한일 범인인도조약에 의거해 신병 인도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아사히신문도 한국 정부가 이번 보고서에 수록된 사건 관계자의 증언 기록을 제공하고 일본 수사당국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본측이 용의자의 인도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조를 폈다.
일본 정부내에서는 일본 정부가 한국의 공권력 개입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외교적 매듭을 시도, 사건 초기에 진상규명이 되지 못했다는 보고서의 비판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양국간 외교 마찰로 비화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관방장관은 "당시의 한일 양국의 정치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요청을 했는데도 한국측이 진실을 밝히지 않았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한국측의 사정이 컸던 것이 아닌가"라며 보고서 내용을 반박했다.
외무성의 사카바 미쓰오(坂場三男) 외신 보도관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사건 직후 경시청 공안부가 한국 대사관에 김동운 서기관 등의 출두를 요청했으나 한국측이 거부한 경위가 있다며 "이런 사정으로 진상 규명이 되지 않았는데 그 책임을 일본에 돌리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내에서는 향후 한국 정부의 대응에 따라서는 오는 11월 중순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일 정상회담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음을 지적했다.
한편 아사히는 "추한 사실을 직시하자"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번 조사를 지시하고 정치적 해결의 경위를 보여주는 외교 문서 등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자세를 높게 평가하면서 군사독재에서 문민정권으로 정권교체에 따른 투명성의 산물임을 지적했다.
도쿄신문은 김대중 납치사건이 발생했던 1970년대의 후반 들어서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도 빈발했던 시기로 "하나의 국가 주권 침해 사건을 애매하게 처리한 결과가 더욱 많은 주권 침해를 자초했다"며 당시 일본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출처

http://news.media.daum.net/foreign/asia/200710/25/yonhap/v1860526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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